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의 70%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폭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 역시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당국에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는 총 23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47.1%)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뒤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고 건수는 총 1654건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이 659건 가운데 43.5%(287건)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서울과 부산의 격차는 57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집값 담합 신고는 49건 접수됐으며, 경기도 24건·서울 13건·부산 4건으로 과거 5년간의 분포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에서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신고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3.2%(46건)에서 2021년 7.0%(47건)로 상승했다가 2022년 2.0%(2건), 2023년 0%, 2024년 3.0%(2건)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에는 12.2%(6건)로 다시 높아지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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