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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AI 기술 악용 허위·과장광고 범람 언급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 지적

"시장 질서 일탈 바로잡을 근본대책"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경제도,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로 허위 정보와 가짜 조작·왜곡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 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체질의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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