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6월 범죄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에서 1단계인 ‘여행 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욷더 민체이와 프레아 비히어 2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두 지역은 과거 캄보디아-태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2단계 경보가 유지됐는데, 최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캄보디아 전 지역은 여행경보단계 1단계를 적용받다가, 올해 들어 태국-캄보디아 교전과 한인 대상 범죄 발생으로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런데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보가 하향된 두 지역에도 납치·감금 등이 행해진 범죄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3년에 이미 21건 발생했고, 2024년에는 220건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레아 비히어 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서는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가담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감금하는 범죄가 이뤄졌다. 욷더 민체이 주에 있는 채용사기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한 생존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고객 유치 수 등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여러 차례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 전기 충격봉 등으로 구타당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13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당시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에서 이에 대해 강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랬던 것으로 추측한다”며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피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범죄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여행경보를 하향한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주재국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에 주의 기울여야 할 공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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