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아파트 주간 통계 폐단 동의…빠르게 조치 취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대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간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정리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로 보고서를 정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었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엄정한 조사라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