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표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런 패턴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에는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값 동향 조사에 대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간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정리 중인데 빠른 시간 내 보고서를 정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다시 띄웠다. 천준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으로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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