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를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이름의 공지를 통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TF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련 보고를 받고 외교부에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는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 '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등 대응에 나서기로 하며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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