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총 4명의 무죄 선고된 피고인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은 항소했지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의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라며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게 도리”라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검찰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 대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국가를 사유화한 세력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분ㄴ명히 세우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의원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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