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납득 못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질타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밝혀내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로는 ‘안전’을 꼽았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대상이 됐다”며 민 특검과 특검보, 담당 수사관 등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고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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