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역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난달 29일부터 한시 허용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 9382명, 2020년 1만 8921명, 2021년 1만 5815명, 2022년 1만 6436명, 2023년 1만 5403명, 작년 1만 6099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고, 이 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태국인(11만 7297명)에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는 건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와 문체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인천·제주·태안 등에서 중국인들의 해상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달 6일 오전 1시43분께 태안 가의도 북방 2해리(약 3.7km) 해상에서 모터보트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국적 남성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항해 약 350km의 서해를 건넜으며, 엔진은 115마력급 한 대뿐이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에 따르면 “최근 레저보트나 제트스키 등 소형 선박을 이용한 은밀한 밀입국 시도가 늘고 있지만, 군과 해경의 공조로 모두 적발됐다”며 “태안 사건 역시 군 레이더망에 포착돼 즉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조직적 배후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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