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현재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130%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의 전례 없는 조치 사실을 근거로 비슷하게 위협받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을 대표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미국의 희토류 생산 자립 움직임을 겨냥해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중국의 조치를 두고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사안임이 분명하다”며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난했다. 현재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고 이른바 ‘관세 휴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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