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바뀌는 KOTRA 성과 체계…"일관된 지표 구축해야"

오락가락 성과 체계 문제점 지적

구자근 "저성과 시 통폐합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경. 사진 제공=코트라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성과 평가 체계가 몇 년 사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성과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성과지표를 보면 2022년 ‘신시장 개척 실정’ 항목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실적’으로 변경됐고 2023년에는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이 ‘디지털 무역확대 실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수출유망기업 맞춤형서비스 지원 성과 방식을 기존 ‘수출액(달러)’에서 ‘수출 성공률’로 대체했다. 해마다 성과 평가 체계를 바꾼 셈이다.

이러한 성과 체계는 조직 운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예를 들어 KOTRA가 운영 중인 해외무역관 폐쇄 기준에 따르면 개설 후 2년이 지난 무역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장가치와 무역관 운영 성과 및 전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쇄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럽·아시아·북미·아프리카 등 약 84개국에 131곳 해외무역관이 활동 중이다. 현지에 파견된 직원 수만 404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415억 원이 운영비로 지출됐다.



이 때문에 매년 바뀌는 KOTRA의 성과 체계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성격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저성과를 이유로 무역관이 폐쇄된 사례는 없다. 파리·민스크·보고타 무역관의 경우 3년 연속 저성과 무역관으로 조치 대상에 올랐으나 운영비 감축 등의 조치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 이에 KOTRA 관계자는 “평가 체계는 경영평가와 연계돼 있으며, 기관 특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대내외 수요를 반영해 매년 경평 교수단, 정부와 협의를 거쳐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매년 성과지표를 바꾸는 대신 ‘KOTRA 해외조직망 운영규정’에 따른 일관된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저성과 무역관에 대한 실질적 폐쇄 및 통폐합, 기능 전환 등을 통해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구자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