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옛 대우일렉트로닉 부지(용현·학익지구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주민 집단민원이 들끓고 있다. 인천시가 난개발과 특혜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마련한 ‘2006년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을 외면한 결과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13만여㎡ 규모의 용현·학익지구 2-2블록은 인천시의 ‘용현·학익기본계획’에 따라 1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됐다. 이후 민선 8기 인천시가 출범하면서 2024년에 2개 사업구역으로 나눠졌다. 현재 2-2블록의 1구역은 아이월드가 2구역은 인하대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각각 맡아 추진 중이다.
당시 인천시의 이러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분할을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잡음이 일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150만㎡의 용현·학익지구 1블록과 같은 대규모 부지 사업이 아닌 용현학익지구 2-2블록처럼 규모가 작을 경우 발생할 문제들 때문이다.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는 △산발적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주택 공급에 치우친 고밀도·난개발 △원주민 재정착 어려움 △사업비 조달 문제점 △수익성 추구로 공익적 효과 저하 등이다. 특히 핵심 교통기반시설인 도로와 같은 경우 개발사업이 동시에 준공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 전체 개발사업은 멈춰 설 수 있다.
업계에서 우려한 이런 문제가 실제 2-2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2개 구역 중 1곳이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부진하면서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현재 아이월드의 1만 200여 세대 공동주택개발은 분양을 위한 준공 전 토지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다. 반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은 건설경기 침체로 시행사가 기업회생을 추진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은 과도한 수익성 추구로 공동조성해야 할 기반시설을 외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쪼개기 인허가’ 승인이 이런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논란은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인천시가 앞서 수립한 용현·학익 기본계획을 외면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은 이런 난개발과 특혜성 시비 문제들을 우려해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 때문에 용현·학익지구 2-2구역 개발사업은 민선 8기 인천시의 ‘누더기 도시개발사업’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은 1구역과 2구역으로 사업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주체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서 “현재 주민 간 얽혀 있는 문제를 다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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