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경쟁' 없었네…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고작 2만원 인상

아이폰·갤럭시 프리미엄 등 11종

9월 기준 단말기 지원금 75만원

6월 73.3만→7월 폐지 후 75.8만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좁혀져

7월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이 9월 기준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2만 원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방통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측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표본을 확인해 집계됐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에는 73만 3000원이었다. 단통법 폐지 후 석달 간 고작 2만 5000~2만 7000원이 오른 셈이다. 오히려 단통법 폐지 전인 2월(66만 9000원)부터 6월까지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월별로 보면 3월(66만 2000원), 4월(68만 2000원), 5월(69만 9000원) 등이다.

※ 평균 지원금 - ( 단통법 폐지 , ’25.7.22. 이전 ) 공시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기타 경제적 이익 - ( 단통법 폐지 , ’25.7.22. 이후 ) 이통사 지원금 + 유통망 지원금 + 기타 경제적 이익 ※ ’24 년에는 평균 7~8 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25 년 2 월부터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10 만 ~11 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

이통 3사 별로 보면 9월 기준 LG유플러스가 75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75만 5000원), SK텔레콤(73만 9000원) 순이다.

모니터링 대상 기종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프리미엄 6개·중저가 3개 제품과 애플의 아이폰 2개 제품 등 총 11개다. 2~9월 조사된 각 제품군의 평균 지원금은 아이폰 84만 원, 갤럭시 프리미엄 74만 원, 갤럭시 중저가 42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 보면 올해 초에는 수도권(69만 원)이 비수도권(63만 원) 대비 지원금이 많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인 9월에는 각각 75만 원, 74만 원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최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