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제공, 중단 없어“

법제처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대법원• 국회 등과 협력해 최신 법령 개정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온라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 서비스가 일주일 넘게 먹통 상태라고 전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는 “화재 발생 이후 공포된 법령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공지사항, 국회법률정보 시스템 법제참고자료, 한국법령정보원 공지사항, 법제처 블로그 현행공포법령에서 한글 파일로 제공 중”이라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