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연방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카리브해에서 진행된 마약 운반선 격침의 법적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해외 군사행동이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보고 없이 작전을 감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얼 매슈시 미 국방부 법률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TdA) 등 중남미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 권한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사위 의원 상당수는 이를 납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적으로 규정하면 어디서든 비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팀 케인(버지니아) 의원은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기밀 문건을 추가 전달하며, 마약 카르텔의 활동은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하므로 현재 미국은 카르텔과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박 격침을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로 규정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극소수였다. 보수 성향의 랜드 폴(켄터키) 의원 정도만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반면 탐 코튼(아칸소) 의원은 “헌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쟁 수행 권한을 가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전쟁 선포 권한은 여전히 의회에 속한다.
앞서 미군은 카리브해 작전에서 TdA 조직원 11명이 탄 선박을 포함해 마약 운반선을 공격, 최소 17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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