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악화로 멈춰선 부천 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분양가 재산정, 공공기여 완화 등 사업성 보정을 거쳐 재추진된다. 9·7 공급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는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던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은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복합계획승인까지 받았지만 LH가 사업성 악화로 보상 계획 공고, 착공 등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며 멈춰 섰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했던 도심복합 사업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멈춰 선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경기도 등 지자체, LH 등과 함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 역전’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분양가 산정부터 다시 추진한다. LH는 지난해 부천 원미 사업설명회에서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8억 원, 일반 분양가는 7억 4000만 원으로 추산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반 분양가를 산정할 때 반경 1km 기준의 시세를 반영했다”며 “하지만 반경 1km에는 소형 단지밖에 없어 정확한 비교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토부 등 정부로부터 반경 3km까지 비교 범위를 넓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반경 3km 대형 단지의 시세를 반영하면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비율,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기여 완화도 추진된다. 또 다른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공급 가구 규모의 10%로 설정돼 있는데 이 비율 역시 낮아질 것”이라며 “사업성 분석에 따라 완화 비율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2곳으로 추진됐던 노인 시설 역시 1곳으로 줄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 재개를 시작으로 9·7 대책에서 밝혔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도심복합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부담금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세권에만 주어지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저층 주거지에서 추진되는 도심복합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1.4배 증가한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LH 내 도심 복합 사업 인력을 확대하기로 밝힌 바 있다.
최근 LH는 양천구 목동역과 목4동, 강북구 송중동과 미아16구역,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등 5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구 지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서 사업계획과 함께 추정 분담금 규모, 사업 추진 일정 등도 공개됐다. LH는 사업성 보강으로 주민 부담을 줄여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도심 복합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1군 시공사들의 참여도 뒤따르고 있다.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는 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신길2구역은 포스코이앤씨, 쌍문역 서측은 GS건설이 각각 단독으로 참여해 수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앞서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은 두산건설이 시공권을 따냈고 연신내역은 금호건설·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도심복합 사업은 입주를 끝낸 사례가 없다 보니 시공사들의 관심이 부족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돼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부가 도심복합 사업을 주요 공급 대책 중 하나로 밝히면서 대형 시공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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