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민주당이 압박? 이미 법원 내부서 신뢰 잃어"

"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지귀연 자업자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앞서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을 언급한 대목에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격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