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한 해 동안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3313명이었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792만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9명, 총액은 13억7700만원 증가했다.
특히 0~6세 미취학 아동만 해도 311명이 임대소득을 올렸고, 총액은 45억8100만원에 달했다.
0~1세 영유아 101명이 올린 임대소득은 1억4900만원으로 단순계산하면 1인당 평균 1355만원이었다.
초등학생(7~12세)은 1038명이 총 168억9400만원을 벌어 1인당 1628만원 수준을 기록했고, 중·고등학생(13~18세) 1964명은 378억9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1929만원꼴이었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도 늘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만3744명으로, 전년보다 2400명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은 16~18세 고등학생(1만619명)이 차지했으며, 총액은 59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억9900만원 늘었다.
미취학 아동 110명도 8억2600만원의 사업소득을 기록했고, 초등학생은 310명이 29억7300만원을, 중학생은 175명이 38억4500만원을 벌었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자료는 아직 집계 중이며, 오는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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