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한국, 日처럼 무역협정 서명하라…아니면 관세 내야"

대미투자 등 세부 이견…"유연함은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AFP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나는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투자 대상 선정 주체, 수익 배분, 투자 이행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韓에 무역합의 이행 압박…관세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