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이 늦춰진 데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돼 비행기(귀국용 전세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 사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면담이 끝난 후 다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과의 회담에서 앞으로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 시급히 비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조지아에 구금된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또 당장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인 기술자들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 받아 파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비자 관련 법 개정 없이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공장 세팅 등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가 단기 상용(B-1) 비자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B-1 비자의 세부 규정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산업 장비·기계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참여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같은 B-1 비자를 소지한 우리 근로자도 이번에 구금된 데서 보듯 미 당국이 실제로는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관계부처들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요청이다.
우리 측은 특히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공장을 완공할 기술자 파견이 필요하다는 점, 이번 사례가 다른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현지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온과 현대차가 조지아에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며 삼성SDI도 인디애나주에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스텔란티스 2공장 건설에 나설 예정이다.
조 장관과 루비오 회담의 회담이 당초 예정됐던 9일에서 이날로 하루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해 미 측도 긍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장관은 앞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구금된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두 장관의 회담이 연기된 이유로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등으로 루비오 장관의 일정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측은 장기적으로 워킹그룹 등을 통해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등 중장기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무부와 제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한미가 각급에서 관련된 사항을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하루 전인 9일에는 워싱턴 DC에 주재하는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비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B-1 비자의 미측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야 앞으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대미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미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과의 고위급과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의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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