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중 16% 이상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로는 주택 매수 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개한 2026~2030년 착공 물량 중 최소 22만 가구는 빌라로 통칭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다. 22만 가구 중 8만 가구는 민간이, 14만 가구는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의미한다. 22만 가구는 정부의 전체 착공 물량(134만 9000가구)의 약 16.3%에 해당한다. 상가·업무시설·생활숙박시설 용도 전환으로 공급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비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비아파트는 신속한 건설이 가능한 만큼 단기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7일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주택 철거로) 주택 물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매입과 공실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전환을 활용하면 (주택) 순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비아파트로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공급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양질의 아파트를 살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며 “수요자들을 위한 ‘민간 아파트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작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은 (대책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대책에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합리화 등 민간 아파트 건설 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비아파트 공급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회피 현상이 깊어지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기반도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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