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2026년부터 국가제도로 시행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시행해 온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했다.
특히 전국 시행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원 기간도 기존 광주의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어나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광주시는 이번 제도의 전국 확대를 통해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광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선도모델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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