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향후 5년간 총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의 카드를 총망라해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도 더 강화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여력이 녹록지 않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는 연평균 25만 8000가구가 착공했지만 공사비 상승이 본격화한 2022~2024년에는 평균 15만 8000가구만 삽을 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수도권은 매년 9만 2000가구의 주택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3년간의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4만 9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부족 분 9만 2000가구 보다 1만 8000가구 많은 11만 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특히 공공택지 개발 방식을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해 LH가 땅을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비(非)주택 용지 용도 전환,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에서만 총 37만 2000가구 착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외의 물량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지 주택 공급으로 36만 5000가구,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 재정비로 3만 8000가구, 신축 매입 임대 등 민간 공급 여건 개선으로 21만 9000가구, 민간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사업으로 35만 5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한 이전 정부와 달리 착공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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