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갖고 검찰개혁 ‘명분 쌓기’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질타하며 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치 끝에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자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5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고 검찰 수사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북송금 조작 사건 등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 수사관 등이 출석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청문회로 사실상 ‘검찰 망신주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 씨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서울남부지검 A 수사관에게 “왜 관봉권의 비닐 포장과 띠지를 훼손했냐”고 질타했다. A 수사관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몰아세웠다. 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게 “조직적으로 ‘덮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은폐 의혹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보복으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정치 수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정치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무죄의 증거가 있어도 우선 기소하고, 그러면 피고인은 돈과 시간을 들인 뒤 한참 후에 무죄를 받게 된다”고 검찰의 ‘압박 전략’을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 개최를 두고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23명의 증인·참고인을 부르면서 우리 당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 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후 대치를 항의를 하다 모두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다음 주 검찰해체법과 관련한 자체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증인·참고인을 불렀다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라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