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추 의원은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검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열람했다”며 “특검 측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항하고 방해한 모습만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말 위주로 집행 거부했다”며 “2차 집행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1차,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의 무리한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상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빼낸 것이고,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아서 불응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혼자 일어났다”고 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간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한다”며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옷을 입어라, 나와달라는 교도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등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며 “그렇게 혼자 떠들고 발언하는 기세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수사는 거부하고 재판은 거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이날 확인한 CCTV 영상을 자체 열람만 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공개 여부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과도한 망신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사위의 CCTV 열람에 대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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