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건국 이래 최초로 한 해에만 109.9조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라며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를 지원해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공공요금 줄인상을 예고했다”라고 밝혔다.
국가 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 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2조 원보다 23.8조 원 늘었다”며 “국가 채무는 2025년 본예산보다 142조 원 증가해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국채 이자는 올해 25.9조 원에서 2026년 30.1조 원으로 16% 증가했다”라며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 채무 2000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을 두고 “국민 깡통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반도체회사에 투자했을 경우, 이 회사가 미국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투자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국민 연금을 동원해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신설되는 정부의 정책 펀드 사업을 두고도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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