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 토론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그친 것 같아 참담하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개혁안이 사실상 법무부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이번 (법무부) 첫 인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히 진행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었다”며 “이 차관, 성 국장 등 이른바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전면 폐지해 검찰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날 검찰 개혁 세부 방안을 둘러싼 여당과 정부 간 갈등은 정 장관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만들어진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당내 의견이 늘면서 단일안 완성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엿보인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수사권 재배치 문제 등 각론에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두고 기존 검찰에는 공소 권한만 남기도록 하는 안을 세웠다. 하지만 정 장관을 비롯해 당내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에서는 경찰과의 견제 및 균형을 위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을 없앤다는 개혁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경파 주장을 꼬집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기존 검찰 구조를 유지하는 ‘후퇴안’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장관의 주장대로 하면 지금의 검찰청보다 더 힘이 세지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9월 정기국회 내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여당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견 수렴) 과정이 거칠게 될 것이고 최종 단일안을 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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