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으로 법원의 선고는 10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29일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김 위원장)은 카카오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같이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척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추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당시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1100억 원가량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SM엔터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다가 이날 결심공판에 나와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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