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적 주택 예산이 6조 원 이상 늘었고, 주택도시기금 지출도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정부 지출액(안)은 62조 400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58조 2000억 원)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 예산 약 24조 2000억 원, 기금 약 38조 1500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6.7%, 7.8% 증가했다.
주요 지출 내용을 보면 공적주택 건설 예산이 22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16조 5000억 원)보다 6조 3000억 원 늘렸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주택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일컫는다.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예산이 4361억 원,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7000억 원,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산이 1200억 원 편성됐다.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도 5000억 원이 투입된다.
교통 인프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예산이 크게 늘었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조류 탐지, 김포국제공항 관제탑 신축 등 공항시설 안전 강화 예산이 지난해 224억원에서 올해 12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 유지보수 구간 교량, 옹벽 등에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철도 안전 개선에도 약 2조 9000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지출의 추를 임대주택 지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내년 기금 지출액 38조 1497억원 중 임대주택 건설 출자 예산은 8조 3274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82.4% 늘었다. 반면 분양주택 건설 지출액은 올해(1조 4741억원)보다 70.9% 감소한 4295억 원이 편성됐고, 주택 구입 및 전세용 정책대출 재원도 10조 3016억 원으로 올해 대비 26.7% 줄었다. 6·27 대출 규제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수요자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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