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임명안이 27일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안을 부결했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임명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 비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임명안은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과거 강연 발언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고,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해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소속으로, 내란 옹호 논란이 있는 보수단체와 연관돼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명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전원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발언에서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이라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지금 이 행동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며 “정당 추천권이 반인권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악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사 추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 기반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권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인데, 상정된 인사 그대로라면 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에도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지 변호사의 21대 총선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와 박 변호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전력을 두고 비판이 제기돼 선출 안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인권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은 국회 몫으로,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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