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묶인 레미콘트럭수 2년 더 동결…"건설 경기 악화에 공급 충분"

2009년부터 동결…증차 필요성 주장한 레미콘 업계는 "아쉬움 크다"

덤프트럭 年 3%씩 신규등록 추가 허용·콘크리트펌프 수급조절 해제

레미콘 트럭. 연합뉴스

정부가 '콘크리트(레미콘) 믹서 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를 2년 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8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수는 동결된다. 건설 경기 부진이 예고 돼 증차는 필요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수급조절위는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레미콘 트럭수를 다시 2년 간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 출하 거부, 운송 단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골재, 물 등을 섞어 만든 레미콘을 운송하는 수단인 레미콘트럭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총 2만 6268대가 등록돼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2009년 수급 제도 실시 이후 공장이 늘어나는 데 비해 레미콘트럭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16년간 공장당 평균 계약 차량이 11% 줄었다.

정부는 레미콘트럭을 제외한 다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2년 전 14년 만에 증차가 허용된 덤프트럭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급조절위는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급 조절 대상에서 아예 해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