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조 원 단위도 아니다, 늘 예산 국회 때마다 ‘작은 예산’이 날아간다. (부처) 장관들은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킨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 칼날에 예산이 날아간다. 늘 (작은 예산 삭감의) 피해는 약자들이 본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한 지적이다. 고용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고 의원이 들춘 셈이다. 고 의원이 주목한 ‘작은 예산’은 취약 계층에게 꼭 필요한 생계 예산인 경우가 많다.
고 의원이 김 장관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고용부의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 예산 규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원 사업은 실직 취약계층의 실직 불안을 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과 ‘취업을 도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지시한 자살 예방 대책은 고용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다. 고 의원이 말한 ‘작은 예산’은 예산 자체 규모가 낮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작은 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취약계층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예산이 삭감되기 쉽다는 상황에 대한 비유도 담긴 것이다.
고 의원도 자살 문제 해결은 전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며 고용부의 이 ‘작은 예산’ 추이를 검토했다. 고 의원이 ‘심리안정지원 부문’만 떼 확인한 결과 2023년 약 38억 원이던 예산은 2024년 19억 원으로 절반이 됐다. 이 사업은 매해 예산이 전액 집행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반토막이 된 셈이다. 취업역량강화까지 합한 전체 사업 예산(매해 추경 포함) 추이도 마찬가지다. 2023년 116억 원이던 예산은 작년 62억 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올해 92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2021~2023년 연평균 117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고 의원 지적대로 부처 예산의 최종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안은 기재부의 예산 삭감·증액 관문을 거친다. 이후 국회가 이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식이다. 부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잘해오던 사업도 기재부 담당자가 바뀌면 예산이 깎일 각오를 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 유지 이유를 담당자에게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차라리 기존 사업 대신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게 낫다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올해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예산이 2023년 수준인 114억 원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종 예산(조정안)은 92억 원으로 깎였다. 고용부 바람과 달리 기재부나 국회에서 22억 원을 삭감했다는 얘기다.
내년 취약계층취업촉진 사업 예산은 최소 올해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고 의원이 내년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든 정책에서 아랫단에 있는 분(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만일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일하게 이뤄지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을 넘어 기재부를 향해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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