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는 3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8만3000명보다 2만1000명 많은 수치다. 이는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바우처를 신청한 인원들의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상용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분만 예정자와 실제 출생아 수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1만1000명 늘어나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어 3534세 분만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1만 1000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35~39세가 8000명, 25~29세가 약 700명 증가해 뒤를 이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 늘어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출산율 반등은 자영업자보다 직장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0.31명)를 웃돌았다. 직장 가입자는 전년보다 0.03명 늘었으나, 지역가입자는 0.01명 증가에 그쳤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02명 감소했다.
다만 출산·육아 지원 혜택이 직장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소외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직장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이라며 고용보험 미 적용자는 고용보험 기금의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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