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해당 본부만 공유”…1400억 투자해도 불안한 코레일 안전시스템

코레일, 안전활동 평가보고서

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체제 ‘양호’

동일한 사고 막기 위한 체계 ‘미흡’

내제화 못해… “형식적 위험 평가”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두 직원이 열차 사망사고를 당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안전시스템은 안전체계 구축이나 투자, 계획은 양호했다. 하지만 이런 안전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내재화’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2024년도 코레일 안전활동 수준평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코레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째 C등급을 받았다. C는 S부터 E까지 6개 등급 가운데 4번째 등급이다.

코레일은 상대적으로 경영 리더십, 투자, 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경영체제 점수(B등급)가 높아 C등급을 받았다. 안전인력은 약 1만6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안전보건경영 투자도 작년 3조7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약 14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의 핵심인 안전보건활동은 C등급에 그쳤다. 안전보건활동은 보고서의 4가지 평가 분야에서 배점이 가장 높을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코레일은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본부만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 본부에 사고 사례를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 시스템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도 아쉽다고 지적됐다.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계획에 맞춰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후 안전보건조치는 ‘수칙 준수’ ‘취급 시 주의’ 등 일상적 수준의 경고에 그쳤다. 보고서는 “각 조직의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왔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안전보건교육을 한 후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이 설문 결과가 교육 개선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형식적인 안전 교육이라고 설문에서 지적되더라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고용부에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지낸 김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는 “관리감독자가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지켜 작업하도록 관리한다면, 안전조치 위반 사망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