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서 비롯한 혼란을 다잡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항목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9조 3000억 원이던 R&D 예산을 이듬해 26조 5000억 원으로 10% 가까이 삭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에서는 29조 6000억 원으로 복원시켰으나 인력 이탈 등 연구 생태계 위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항목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창업과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해 AI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의 R&D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도 담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항목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산업재해·화재 대응 △보훈급여 확대 및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 등의 내용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의 확대, 지방 우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에도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와 관련한 세부 항목과 구체적 예산 규모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후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심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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