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힌다. 다만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회의에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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