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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한미, 무역·안보 긴장 여전"[한미정상회담]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

"주한미군기지 소유 주장, 李 수용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대화 중요성에 대해 양 정상이 동의했다”면서도 “무역, 안보 분야에서 긴장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 측 수석대표를 맡고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커틀러 부회장은 25일(현지 시간) 언론 배포 자료에서 “예상대로 잘 진행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을 잘 준비해온 듯 보였다”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한국의 3500만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두고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점을 짚었다. 그는 “미국의 FTA 파트너인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관세 등에서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한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디지털 무역 장벽을 줄이고 농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부담을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오늘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30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해 "그는 이런 (다자) 회의를 종종 기피해왔기 때문에 참석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면 트럼프도 그것(회의 참석)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엠마 챈렛 에이브리 아시아이소사이어티 정치·안보 담당 국장은 "이재명 정부는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유화적 관계는 선호하지만, 트럼프가 양자 외교를 선호해 서울(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한국을 배제한 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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