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신도시를 시작으로 2기 신도시가 들어선 지 18년이 지났지만 판교와 김포 등 집행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하면 광역교통부담금 집행률이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입주민으로부터 걷어간 16조 원 중 8조 원 가까이가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서둘러 신도시를 지정하다 보니 교통 인프라 등 입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구축에는 소홀한 결과다.
25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 집행 내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결과 2기 신도시 7개 지구에서 걷힌 16조 2815억 원의 광역교통부담금 중 올해 5월까지 8조 7460억 원만 집행이 완료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수준인 54%다. 지구별로 보면 화성 동탄1신도시만 100%를 사용했고 △양주 옥정 63% △평택 고덕 59% △화성 동탄2신도시 53% △인천 검단 49% △위례 38% △파주 운정 26% 등의 순이었다.
광역교통부담금은 분양가에 반영되는데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이 1000만~2000만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입주 전 약속된 교통 인프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곳이 위례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2013년 입주했지만 당초 계획됐던 ‘2021년 위례신사선 개통’은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했지만 정부가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자 사업이 물 건너간 위례신사선은 재정 사업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개통 시기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이전에 보다 실현 가능한 교통망 대책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2기 신도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져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반드시 선결됐어야 했다”며 “지구 지정과 함께 실현 가능한 광역교통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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