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면서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9%를 두고 “돈 뿌리기 정책에도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꼬집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맞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경제 아마추어 정부’를 운운하며 맹목적인 비난에 나섰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다. 올해 0.9% 성장률 전망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초래한 계엄 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역성장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의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수치로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한 “쿠폰 사용처가 아닌 백화점조차도 매출이 7~10% 증가했다고 한다. 전반적 경기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를 망쳐놓은 책임을 떠넘기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선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앞서 최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고 각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소비쿠폰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2차 소비쿠폰을 준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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