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방미 기간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조선소 시찰 일정도 잡혔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를 투자해 인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간담회를 연이어 한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6월 17일 G7 정상회의 계기의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함께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한일 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일 이틀째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정치·외교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오후에 일본을 떠나 곧바로 미국 워싱턴 DC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도착 당일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정책 연설,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위성락 "농축산물 개방, 美와 협의중인건 맞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장관들이 선발대격으로 미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한미간의 협상 쟁점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축산물 개방은) 미국이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며 “농축산물 (개방) 등의 이슈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차원의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농축산물 협상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먼저 나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농축산물 관세 이슈는 현안으로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을 포함한 관세 이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사이 오랫동안의 협의 사항이지만 (관세 협상 타결 시에는 현안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과의 경제통상 문제에서 1차 안정화를 시켰던 주요 툴은 투자였다”며 “투자가 있어서 딜이 만들어졌고 그걸 기점으로 정상회담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해법이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 펀드가 주요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그 덕분에 농축산물 개방 건은 현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건을 현안이라고 밝힌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조 장관이 앞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과 배석하지 않고 미국부터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한일 간에는 조율해야 할 긴박한 현안이 없다”며 “미국은 통상 안보의 새로운 챌린지가 있다”고 말해 미국 정부의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美수행단 포함…다른 합의 일정
위 실장은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발대 격의 장관들의 방미도 “마지막 점검과 조율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발표와 관련해 정상회담 때 더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가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위 실장은 본래 수행단으로 알려진 본인과 김용범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번 수행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추가 투자 건에 대한 별도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대한 지분 요구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직접적인 현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바 없어 현안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구상에 대해서는 “완전 비핵화라는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지 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기본적 접근 방법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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