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은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설계됐다. 국가경제 성장을 떠받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또한 기초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다. AI에 올해 대비 106.1% 증액된 2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피지컬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신속한 우위 확보를 주문했다.
첨단산업 육성에는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자컴퓨팅,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에너지 분야에 투입한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하고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의 전략·수출산업화를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게 골자다. 예산 삭감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중소 벤처기업을 향해서도 지원의 문을 다시 넓혀 중소·벤처 혁신 예산으로 39.3% 늘린 3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단기 애로 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는 예산 삭감 전보다 많은 1만 5000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진연구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 핵심연구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 큰 충격이 있었다”면서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는 2023년 1만 4000개에서 올해 1만 1000개까지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삭감 이전보다 늘리는 등 단순히 증액하는 것을 넘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이 핵심 과제인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 원, 지역성장 분야에는 54.8%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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