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서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를 추진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서울구치소 CCTV 영상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해당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사위를 통해 영상을 받게 된다면 검토 후 열람이나 공개가 문제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이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지 않나”라며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구치소 측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도 전날 한겨레TV '뉴스 다이브'에 출연해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들께 꼭 보여드리겠다”며 “꼭 보여드리겠다, 끝까지”라고 다짐을 전했다.
앞서 이달 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독방 바닥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저항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후 7일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면서 또다시 불발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째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CCTV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와 보디캠 영상을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후 14일 김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키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구치소장이 최근 교체된 것과 관련해 “구치소 입장이 상임위 의결을 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확인했는데,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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