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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파고든 적극행정…‘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대한민국 1호 빛났다

고용노동부, 광주 광산구 지정 심의·의결

금호타이어 화재 등 악재 속 선제적 대응

박병규 청장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 기대"

박병규(왼쪽)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6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 광산구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 사고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 속으로 파고들었다.

더 문제는 이 화재로 인해 고용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엄습했다.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 사태까지 겹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

박병규 청장은 탄핵 정국에 이어 또 다시 1인 시위에 나섰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종사자 2300여 명과 광주 내 160여 개 협력사의 불안, 인근 상권 침체, 무엇보다 연쇄적 고용 위기가 광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다.

특히 박병규 청장은 정부는 물론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국회를 찾아 “앞으로 더 커질 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을 설득·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광산구는 지난 7월 말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한 이후 첫 지정 사례의 기록을 남겼다.



고용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등 광산구의 전방위적 노력이 정부의 결단을 끌어내는 결실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는 1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하는 제도다.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업·실직 증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정으로 광산구에는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 훈련지원금 증액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생활안정 자금융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박병규 청장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광산구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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