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사업 구조를 토지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여권에서 나왔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3기 신도시부터 ‘임대형 택지’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 택지 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토론회 주최에는 염 의원뿐만 아니라 추미애·진성준·박주민·신정훈·복기왕·김남근·김우영·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권 의원이 다수 참여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LH의 택지 매각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열렸다. 염 의원은 전날 “LH는 민간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워 왔다”며 “하지만 이 구조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가 가져가고,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에 의존하는 모순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LH의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 중 하나로 임대형 택지공급이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형 택지 공급은 LH로 하여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설립 취지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개발 이익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공개념’ 지지 학자로 분류되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임대형 택지공급 방식을 택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임대형 택지 공급은 개발 후 토지 임대료가 계속 증가한다”며 “택지 임대 수입의 일부로 같은 지구 내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꾸는 교차보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 소장은 3기 신도시부터 임대형 택지공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소장은 “3기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위치가 우수해 재정의 자가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 임대형 택지 기반 신도시 바깥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교차보조 방식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어야 LH 사업 방식이 바뀔 것”이라며 “땅을 팔지 않아도 (LH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자금 조달을 정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대형 택지 공급 방식은 적정한 시장 임대료를 설계한다면 지속가능한 택지공급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 시세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임대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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