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을 사전에 검토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8월 첫째주 일시적이나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에 경각심을 주문한 것이다. 강 실장은 또 한미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로서 중소·중견기업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의 단기 대책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전했다. 강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주부터7월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관세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한국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2030 청년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취업, 주거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4년 만에 다시 40%대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지속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내일(19일)부터 대통령실에 청년담당관 두 명이 첫 출근을 하게 된다”며 “청년담당관은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부처별 청년정책을 점검하며, 다른 청년과의 소통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사회․AI 등 각 수석실은 청년담당관과 함께 논의해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남은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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