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은 기간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의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와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분 규모, 성사 여부 등 추후 논의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거래가 실현될 경우 미국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은 2022년 1월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약 27조 8000억 원) 이상 들여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텔은 인재 고용 등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이곳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경영난에 빠져 공장 가동 시기를 2025년에서 2030년 이후로 미뤘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탄 CEO가 계속 회사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말레이시아 출생의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올해 3월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과거 벤처펀드를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한 이력 때문에 중국공산당 연루설에 휩싸였다. 그는 이달 11일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태도를 바꿔 “그가 다음 주 나에게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며 거래를 암시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핵심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받기로 합의했다. 6월에는 US스틸 주요 경영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자국의 최대 희토류(반도체 제조 핵심 광물) 생산 업체인 MP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도 미국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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