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사노동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사노동자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등 가사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13일 발표된 서울시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는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와 함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계약 지침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 등 기본 가사 업무와 아이 돌봄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유료 서비스 업무를 구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사관리사가 청소만 하러 갔는데 이용자 측에서 아이 돌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갈등이 잦았다"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측에 이를 주지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체마다 달랐던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 기준도 표준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내 가사서비스 평균 시급은 1만 2500원에서 2만 원까지 편차가 크다. 2023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72%가 직무 관련 교육의 질과 양이 업체 규모별로 크게 달라 업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에서 제작하는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가사서비스 업체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가사관리사를 존중하도록 돕는 '에티켓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가사관리사의 다수가 50대 이상 여성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서울시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2021년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및 공제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사관리사의 39.4%가 요통, 69.3%가 어깨·목·팔 근육통을 겪어 전체 노동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택배기사나 환경미화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건강검진은 가사관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만 50~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근무 가사관리사에게 근골격계 질환 특화 검진과 교육, 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연 1회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내년에는 가사관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건강검진은 올해 하반기 소규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가사관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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