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리걸테크 스타트업 케이스텍스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인 ‘코카운슬(CoCounsel)’을 앞세워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8000개 이상의 로펌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여러 차례 유치했다.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케이스텍스트는 2023년 6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톰슨로이터에 6억 5000만 달러(약 8650억 원)에 인수됐다. 리걸테크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글로벌 시장에서 리걸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14일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은 총 9770개에 달했다. 이 중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약 41개로, 3609개인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136개사를 보유한 중국과 비교해도 30%에 못 미친다. 올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300억~3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2032년에는 약 635억 달러로 두 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사실상 관련 서비스를 금지한 변호사법에 막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이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AI 기반 자동화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관행도 AI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접근을 가로막는다. 업계에서는 “법률 시장이 변호사들의 ‘그들만의 리그’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혁신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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