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수사국장’ 공석 메워

산재예방 정책 수립 경험

손필훈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수사국장’ 공석이 메워졌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달 21일 최태호 정책관이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하면서 20여일간 공석이었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용부의 산재예방감독정책을 맡는 국장급 요직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실장·2국장 체제다. 정책관은 산재 사업장 감독 정책을 수립하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 예방 지원 정책을 만드는 산재예방지원과, 사망산재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담당하는 건설산재예방정책과, 화학사고를 예방·대응하는 화학사고예방과 등 5개과를 거느리고 있다. 특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감독과를 관리하는 자리다. 정책관은 작년 아리셀 화재 사고처럼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장관, 산안본부장과 수사본부를 지휘해야 한다.

손필훈 정책관은 고용부 내부에서 산재 수사와 예방 정책 수립을 맡길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고용부에서 산업보건과장과 산재예방정책과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