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를 통보 받은 대만이 올해 관세 영향으로 5년 만에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올해 1∼7월 총세수가 2조3021억 대만달러(약 106조4000억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490억 대만달러·약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전체 세수가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올해 1∼7월 영업소득세 납부 금액이 6356억 대만달러(약 29조3000억원)로 지난해보다 3.6% 감소하고, 증권거래세는 1394억 대만달러(약 6조4000억원)로 20.0% 감소했다고 밝혔다.
차량 구매와 보유 시 부과되는 관세와 화물세는 각각 24.0%, 23.2% 감소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인한 충격으로 투자와 신차 구입 등 소비가 보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류쉰룽 재정부 통계처 부처장은 외부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매우 커 내달 증권거래세와 영업소득세 납부 상황을 지켜봐야 올해 세수 감소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지난 7일부터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20%를 부담하고 있다. 일괄 20%가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더하는 방식이라 실제 세 부담은 훨씬 크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만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예를들어 대만제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인해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깜깜이 발표’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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